IISS “대북전략 및 한반도 안보의 관건은 중국”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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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S “대북전략 및 한반도 안보의 관건은 중국” 2019년 평양의 한 도로가에 걸린 '북중친선' 현수막.
/AP

앵커: 미북관계 교착 속 북중관계가 더욱 밀착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전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영국 민간연구기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8일 발간한 ‘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평가'보고서에서 호주(오스트랄리아) 서호주대학(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부설 미국·아시아 센터(Perth USAsia Centre)의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교수는 현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풀어야 할 문제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레이크 교수는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이 세계에서 갖는 지정학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2010년 이후 부상한 북핵 위협 때문에 한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에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문재인 한국 정부가 북한의 무관심이나 적대적 행위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개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중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해온 중국의 역할이 한국의 대북전략, 북핵·미사일 대응, 통일과 분리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플레이크 교수는 중국의 대북지원 강화가 한국으로부터의 지원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점차 확장되는 중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영향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당시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였던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the weakest link)로 보고,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켜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을 억지하려는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이 미국과 일본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미국, 중국 사이 복잡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동북아 지역 안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이러한 상황 속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접근법을 묻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미중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이행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국 문제를 미국이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지금 미국의 문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으로 북한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국에 먼저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중국에서 분리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는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집중력을 저해하는 한편 한미 양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도움없이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지난달 미국 매체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측에 있어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weapon)와 같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 협력이 절실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행위와 연루된 중국은행이나 기업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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