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 측 ‘단호한 대응’ 기조에 도발 주저할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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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국 측 ‘단호한 대응’ 기조에 도발 주저할 것” 13일 서울에서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를 연 한국통일외교협회 소속 전직 한국 통일부 당국자들.
/RFA PHOTO

앵커: 한국 통일부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무력시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외교 관련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인 한국통일외교협회가 13일 한반도 정세와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통일부의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한국 정부가 대응 사격을 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 등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군사훈련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은 북측의 도발 수준에 맞춰 힘으로 보여주겠다는 새 정부 방침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기조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이 북한 측에 틀림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무력 도발을 자제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 이는 북한 측에서는 틀림없이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는 것이고, 아마도 과거에 비해 군사 도발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두 번은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북한 측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을 지낸 서두현 한국통일외교협회 이사도 같은 자리에서 이 같은 대응은 한국 새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북한이 도발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 같은 강경 기조 자체가 남북 관계 개선으로 직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강경 대응과 관계 개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을 통해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두현 이사도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발전되는 것은 아니라며, 양측이 이 같은 갈등을 반복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상당 기간 비핵화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볼 것이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할 경우 태도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 이사는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음 달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나 광복절을 계기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 내용과 관계없이 북한이 상당 기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0년 동안 보여온 태도로 미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빠른 입장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두현 한국통일외교협회 이사: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0년 동안 보여온 행태를 보면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선대인 김정일 위원장과는 다릅니다. 자신들의 체제에 이익이 된다면 금방 입장을 바꿔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분단 이후 70년 넘게 남북 관계가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이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 국면을 주도하면서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핵전력을 포기하더라도 체제가 유지되고 번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며, 이를 통해 점차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통일외교협회는 전직 한국 통일부 인사들과 민간 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돼 국제사회에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단체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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