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북 정보유입, 제재의 보완적 역할 가능”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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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북 정보유입, 제재의 보완적 역할 가능” 한반도미래포럼이 13일 ‘대북정책 리셋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왼쪽부터 안총기 전 외교부 차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조윤영 한반도미래포럼 연구위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RFA Photo

앵커: 한국 내 전문가는 대북 정보유입 활동이 대북제재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특히 대북 라디오 방송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한반도미래포럼이 13일 서울 종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대북정책 리셋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조윤영 한반도미래포럼 연구위원은 “지난 5월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추가 대북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 정보유입이 제재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대북 정보유입은 체제 위기의식이 높은 김정은의 아픈 곳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대북 정보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어나도록 하고(의식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체제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윤영 한반도미래포럼 연구위원: 북한 정권의 반사회주의 투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북 정보유입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의 아픈 곳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추가 대북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탈북민 조사를 통해 대북 라디오 방송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어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주파수를 확보하고 민간 대북 라디오 방송들이 비교적 음질이 좋은 중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디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제정세 등에 관심이 많은 북한 엘리트층, 날씨, 환율과 같은 생활 정보에 관심이 많은 일반 북한 주민들 등 다양한 청취층에 따라 콘텐츠를 만들면 지금보다 청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한국의 문화를 북한에 전파하려는 노력, 남북 간 언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고도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한류로 남북 간 문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 남북 간 언어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핵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차관은 또 “국제질서의 큰 틀이 정해지면 이 안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남북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다며 신냉전시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범위가 전단 뿐만 아니라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금전 등 넓다며 조속히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 법률분석관은 북한의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교황의 방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경봉쇄 등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보며 북한 사회를 외부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김정은의 생각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남북이 만든 공용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고 북한 주민들이 이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러한 인적ㆍ물적교류가 서서히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종국에는 북한을 체제 유지가 어려운 형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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