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군사위원장 “북한 등 적대국 억지 필수”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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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원장 “북한 등 적대국 억지 필수” 지난 2015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 미군 탱크가 한탄강 부교를 건너고 있다.
/AP

앵커: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의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가 미국 방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31일 미 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 방어의 목적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deterrence)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초국가적 테러집단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믿지 않고, 정권의 이득만을 위해 상대방을 제압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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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위원장이 31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대북억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화상회의 화면 캡쳐


스미스 위원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통한 억지를 언급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주한미군의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오래전에 참공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자유, 인권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If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And look 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that has been developed in South Korea, and look at the human conditions there versus the human conditions in North Korea.)

스미스 위원장은 이것이 억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또한 억지전략을 위한 예산을 축소해선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공개한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하한선이 누락된 데 대해서는 초안에 없더라도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확실치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So it's not inconceivable that we might have an amendment on that. Even if it wasn't in the base bill, but I'm not sure.)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2019년 회계연도부터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주한미군 규모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연속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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