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의원 “동맹과 조율 안된 트럼프 대북정책 우려”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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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연구소가 21일 개최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머피 의원.
허드슨연구소가 21일 개최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머피 의원.
/RFA PHOTO-양희정

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 의원은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조율되지(aligned) 않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피 의원은 21일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다른 어느 국가들과도 조율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이 종종 당황해(often surprised)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피 의원: 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가 조율되는(aligned) 것만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거나, 이 같은 노력에 실패할 경우 대북 억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머피 의원은 21일 미국 워싱턴 DC의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토론회(Dialogues on American Foreign Policy and World Affairs: A Conversation with US Sen. Chris Murphy)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은 봉쇄정책(containment)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또 한국은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doggish)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강경책(hawkish)을 취하는 등 미국의 두 동맹이 다른 대북 접근법을 보이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다자협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머피 의원: 한국과 일본이 쉽게 다른 대북정책 노선을 걸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알아서 할테니 한일 양국이 뒷전에 물러서 있으라고(stand aside) 했으니까요.

머피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억압이나 북한의 대미 사이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수 차례 갖는 사이 북한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머피 의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 의미있는 핵 협상 타결(meaningful nuclear deal)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없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의 안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당시 청문회에서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안보 보장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혀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적극 유인하려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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