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개입’ 정책 펼칠 때”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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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남한과 북한 간 ‘신뢰 구축’(trustpolitik)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 위치한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신뢰 구축’ 정책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아직 남한과 북한 간 관계에 있어 이렇다 할 개선을 이루거나 신뢰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개발정책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 정책과 신뢰 구축을 위한 ‘개입 외교’라는 두 가지 기조로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임기 전반에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응해 강경 정책에 더욱 치중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에는 강경 정책보다는 개입 정책에 중점을 둬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공통 분모 찾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안보, 개발 정책 연구소’의 이상수 연구원입니다.

이상수 연구원: 박근혜 정권은 임기 전반에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결단과 태도 변화를 하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었다고 각합니다. 이제 임기 후반에는 신뢰 구축을 위한 개입에 더 중점을 둘 때가 되지 않았나….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던 통일구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불안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평화 공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등은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느낌을 북한 측에 줄 수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남북 가족 상봉 등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남북 간 신뢰 구축의 기반이 이뤄지는 것은 요원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신뢰 구축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사일, 핵 실험 등 도발 행위를 멈추고 긍정적인 상호 대화가 이뤄질 때만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고 이번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취임하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세우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등 굵직한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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