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 대선 결과가 북 도발에 영향 미칠 것”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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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보센터(CAP)가 12일 ‘진보적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 모습.
미국진보센터(CAP)가 12일 ‘진보적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 모습.
/미국진보센터(CAP) 홈페이지 캡쳐

앵커: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향후 북한의 도발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진보센터(CAP)가 12일 ‘진보적 아시아 정책: 미국의 동맹, 중국의 부상, 그리고 변화하는 아시아’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 박(Jung Park)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토론회에서 향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보가 올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새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석좌: 과거 북한은 새 (미국) 대통령이 들어서면 도발을 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게임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2009년에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도발 행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직후 또는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의 정책 선택지를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함께 마련해야 하는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퀸시 인스티튜트의  제시카 리(Jessica Lee) 선임연구원은 차기 미국 행정부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투자하되, 일부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대한 인정은 받아야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고위급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실무협상 등 중간급 대화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 일부완화 조차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미국 연방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분적 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실무 협상자들이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또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북한 문제 자체가 미국 내에서 소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문제가 아닌 주류 사안(mainstream issue)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하와이에서 미사일 경보가 오작동으로 울렸고 북한 정권이 미국에 주는 위협 등 여타 문제에 대해 일반 미국인들도 알게 되는 등 지난 몇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졌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리 선임연구원: 이런 측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청문회와 공개 토론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미국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문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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