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발사 북 미사일에 미국 부품 75%...대북제재망 구멍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4.02.20
러 발사 북 미사일에 미국 부품 75%...대북제재망 구멍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아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부품 사진. 분쟁군비연구소는 290개 부품 중 대다수가 미국과 유럽 기업의 부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onflict Armament Research

앵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아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미국과 유럽 기업의 최신 전자 부품 수백 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Conflict Armament Research)가  20일 발표한 최신 전자 부품에 의존하는 북한 미사일 보고서.

 

보고서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제 미사일 잔해에서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 중 16%는 유럽회사, 9%는 아시아에 설립된 회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품은 주로 미사일의 항법 체계를 구성하는 것들로 미국, 중국, 독일(도이췰란드),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부품들이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제조된 것으로 미뤄 볼 때 미사일이 작년 3월 이후 조립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AR는 북한산 미사일 부품의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들 부품이 국제 중개상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품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거의 20년간 유지되어온 제재망을 탐지당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탄도미사일 생산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받아온 북한이 작년까지도 (외국산) 부품 확보를 통해 첨단 무기 생산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가 부품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북한이 다른 나라의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문가들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엔과 미국의 전면적인 제재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으로 부품을 전달받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러한 발견(미국 제품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김정은 정권을 막고 싶다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러시아와 중국의 은행, 기업,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전면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정은 정권은 확산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이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미국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우리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러시아가 또 다른 분야에서 불량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RFA에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북한 요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술 유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기업들이 고의로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벌금과 수출 통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와 상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RFA의 질의에 20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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