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과 러시아가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윤주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2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북한과의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 체결에 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내각 공보처는 형사문책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 조건이 명시될 이 조약의 초안이 러시아 헌법과 국제법을 기준으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형사법규 등을 위반한 뒤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해당 국가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가 간 조약입니다.
앞서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지난해 9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입국자와 체류자에 대해 상호 송환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방송은 당시 러시아 연방 이민국이 직접 북한 측과 협의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관련 협약과 집행 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러 양국 간 범죄인 상호 인도 조약이 자칫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에 이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배경중 하나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0년 12월 양국 간 검찰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은 뒤 공안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박명철 북한 최고재판소장과 유리 차이카 러시아 연방 검찰총장이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2011년 멍젠주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 공안 분야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이는 곧바로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