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미국에 맞서 북중러 3국의 관계가 깊어졌지만 서로 간 이해 차이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 분석관은 15일 미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대담에서 최근 몇년간 북한의 양적·질적 무기 개발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공동의 적대국인 ‘미국’을 두고 북중러 3자 관계가 깊어졌지만 서로 다른 경제, 정치, 안보, 군사적 이해에 따라 신뢰적인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 및 불법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3자 동맹이 최대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이 진행될 당시에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협력했지만 현재 러시아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러관계의 급진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전시 상황에 따라 향후 양국관계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러관계는 자연적, 전략적으로 발전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서로에게 편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한 건 그나마 북한이 외교적 대화에 참여했던 미북,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전혀 협상으로 복귀할 신호가 없다며 당분간 비핵화 협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 비핵화 외교 가능성은 더 낮고 더 어려워 졌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이후 한국과 미국이 대통령 선거 이후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훈련, 방위태세 강화, 억지력 등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유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함께 한 제니 타운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활동 연장 투표에서 러시아만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더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부시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3국이 2008년부터 단발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어느 정도 3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중간 경쟁 심화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오는 26∼27일 서울 개최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최종 조율에 나섰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