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취재장비 대북반출, 미 독자제재 적용 대상”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2-14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12일 오전 서울 경복궁 주차장에서 2019년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자들이 금강산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의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12일 오전 서울 경복궁 주차장에서 2019년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인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자들이 금강산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의장,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김희중 대주교,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연합뉴스

앵커: 한국 외교부가 방북하는 기자들의 취재 장비도 미국 독자 대북제재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기자들의 방북 취재에 필요한 휴대용 컴퓨터나 카메라 등을 북한으로 반출할 때 미국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AR)에는 취재 장비가 예외로 인정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 러시아, 이란 패키지법 등 다른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는 이런 예외 규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기자단의 방북 취재에 앞서 미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취재 장비들을 제재 예외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취재하는 기자 10명의 장비 반출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지난 13일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장비 반출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과의 관련 협의가 행사 이전에 완료되지 않았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방북 가능성이 제기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을 접촉해 확인한 바로는 (방북) 계획은 없다고 한다”며 “두 군데를 통해 확인했는데 로저스 회장 본인은 관련 보도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문제는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가 미북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철수, 감축에 대해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지난 13일 입장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