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전문가 “대북제재 이행강화에 체계적 ‘정보공유’ 필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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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선진국방연구센터’가 28일 개최한 ‘대북 제재 미래’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아터번 분석관(우), 로젠버그 선임연구원(중앙), 그리피스 조정관(좌).
미국 워싱턴의 ‘선진국방연구센터’가 28일 개최한 ‘대북 제재 미래’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아터번 분석관(우), 로젠버그 선임연구원(중앙), 그리피스 조정관(좌).
RFA PHOTO/ 양희정

앵커: 이미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 이행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안보연구기관 C4ADS(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 즉 ‘선진국방연구센터’의 제이슨 아터번(Jason Arterburn) 분석관(Lead Analyst)은 이미 공개된 정보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데 매우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is still an immensely valuable tool in monitoring and enforcing UNSCR.)

아터번 분석관: 민간인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관련 기록, 무역 자료, 세금 보고서, 투자자 기록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가 점점 늘어나면서 시민사회가 유엔 대북제재의 회피 실태를 실시간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아터번 분석관은 선진국방연구센터가 28일 미국 하원에서 개최한 ‘대북제재의 미래(An Exchange on the Future of DPRK Sanctions)’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체계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도전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터번 분석관: 하지만 시민사회가 이 같은 공개된 정보 자료(open data)를 충분히 사용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방법은 날로 창의적이고 교묘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아터번 분석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선박 소유주 관련 기록을 ‘블록체인’ 즉 관련 정보를 여러 장부에 나눠서 기록하는 ‘분산정보처리’ 방식으로 저장해 추적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단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2019년 최종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아터번 분석관은 하지만 북한이 해외에서 벌이는 불법 활동에 관한 정보는 이같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산을 매입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아터번 분석관: 단지 몇몇 기업 기록과 저희가 쉽게 검색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장된 데이터 즉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의 알려진 단체에서 국제 제재의 제재 대상이거나 제재 가능성이 있는 수십 개 단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With just a few corporate records, and with data that’s structured and stored in a way that allows us to search and integrate it quickly, we were able to take one known entity and expand it to dozens of others that either are or could be sanctioned under international policy.)

아터번 분석관은 올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최종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은행의 소유주로 2017년 보고서에 언급된 중국인이 여전히 중국 단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과 공개된 관련 기업 자료(corporate records)만으로도 이 중국인과 주소지가 같은 여러 명의 중국인들이 선박을 통한 북한의 불법무기 수출과 석탄 수입에 가담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미국 의회는 미국이 정보 수집과 공유에 자원을 할애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대북 금융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올해 보고서에 처음으로 언급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통한 외화벌이 활동과 불법 환적 활동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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