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 의원 “북 비핵화 시작하면 제재완화 논의 가능”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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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의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
민주당 소속의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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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민주당 소속의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은 북한이 첫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베라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의원들을 만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핵협상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베라 의원: 코리아 스터디 그룹 하원의원들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특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방문 중 한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의원들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길 원한다는 뜻에 동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현 문재인 한국 정부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은 느린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자: 말씀하신대로 한미 양국 모두 북한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라 의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계획한 것처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없이 회담장을 떠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양국은 조용한 상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다음 회담에 대한 의사가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담이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양국간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틀과 일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북 양측 모두 다음 회담을 약속하기 앞서 반드시 첫번째 (비핵화)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해야 그 다음 어떤 단계를 밟아갈 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먼저 제재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의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베라 의원: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취하고 있는 최대 압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현재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대화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전체 틀을 짜야 하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첫번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했을 때 이를 조건으로 어떤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재를 완하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원한다 해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이 8년만에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주변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넓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베라 의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에는 일정한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대중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쇼’입니다. 과거 러시아가 북한의 대대적인 지원국이란 점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에 경제적 지원과 같은 도움을 원했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평화 구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남북미와 중국, 러시아 등이 모두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북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의원의 견해를 김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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