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대북제재 감시 첫 해상 공동순찰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4.05.14
한·영, 대북제재 감시 첫 해상 공동순찰 영국 해군 경비함 타마르호 모습.
/Reuters

앵커: 한국과 영국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감시를 위한 첫 공동순찰을 시행했습니다같은 시기 일본 해상에서는 호주즉 오스트랄리아 해군이 정찰 활동을 벌이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 해상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측은 이번 활동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023년 11월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회담에서 도출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한 후 단계적으로 변화한 양국간 국방 협력을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영 최초의 합동 작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을 통해 양국이 맺은 약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동 작전에 투입된 영국의 초계함, HMS 스페이(HMS Spey)는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순찰선 2대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랜트 샵스 영국 국방장관은 이러한 합동 순찰은 더욱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공유 가치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영국의 파트너십이 갖는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샵스 장관은 다우닝가 합의는 영국과 한국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 파트너(협상국)’ 지위로 격상한다며 양국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며방산 역량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2년간 임기를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대북제재의 공동이행은 두 나라가 한반도 안보를 수호하고 지역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수단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동 순찰을 관할한 크리스 화이트 영국 중령은 이번 작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및 미국의 협력대상국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외무성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5월 초부터 중순까지 호주 왕립 해군 구축함HMAS 호바트(HMAS HOBART)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이후 11번째 감시활동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유엔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호주를 비롯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14일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의 성명에서 뉴질랜드를 비롯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활동을 벌이는 유엔 회원국에 도발 행위를 중지하라는 북한의 담화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협력국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수행해온 감시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인 언사와 러시아에 군사 관련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기회가 있었다며 당시 북한이 현명한 조치를 취했다면 오늘날 북학과 북한 주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뒤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는 북한의 비핵와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평화적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3일 담화에서 독일프랑스뉴질랜드호주 등이 조선반도 주변 수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들과 군용기들을 연이어 파견해 지역 나라들의 안전 이익을 침해하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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