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박 압류, 제2 의 BDA 사태되나?”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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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협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대북제재 위반 협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북한 화물선 억류를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박 사태가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가 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에 북한이 당장 미사일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이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서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된 직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은행에 예치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불을 동결하자, 북한은 9∙19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6자회담도 좌초됐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인도네시아에서 억류됐을 당시 북한 정부도 이를 분명히 인지했지만, 현재 이 선박이 미국 통제 하에 있다고 공개된 이상 북한 당국이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은 당분간 전형적인 ‘압박 대 압박’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대미 압박 행보로 북한이 조만간 또 다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미국 연방 공휴일인 메모리얼데이가 있는 이번 주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동결을 해제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도 북한이 성실히 행동(act in good faith)하지 않았던 전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억류선박이 반환될 경우 북한 당국의 불법 활동을 위해 쓰일 가능성이 높을 뿐,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를 원한다면 선박 억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이 억류선박을 돌려줘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그(김정은)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변명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북한에 돌려줘도 김정은의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대화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대화를 하지 않을 또 다른 변명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He will use the Wise Honest as his excuse to do what he wants. If we give back the Wise Honest, it’s not going to change Kim Jong Un’s behavior. He will find another excuse to delay the talk or not to talk.)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핵능력을 유지하면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는 이른바 ‘사기 게임’(con game)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프랭크 자누지(Frank Jannuzi)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태는 2,5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액수가 북한 지도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번 억류선박은 북한 지도부에 그 정도로 심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억류선박 사태로 인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자누지 대표: 선박이 억류돼 북한 당국이 매우 언짢을 것이지만, 이것이 외교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도 선박이 억류된 몇 달 이후 결국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억류 선박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의를 모색하지 않도록 막진 않았습니다. (Although I’m sure that they are very annoyed that the vessel has been seized. I don’t think it will prevent continued diplomacy. After all, the Hanoi summit took place months after the seizure of the vessel. And it did not prevent Kim Jong Un from seeking an arran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t that point.)

또 자누지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있는 제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에 종전,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진지한 제안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제안과 조치는 나란히 추진돼야 하고, 한미 양국이 평화체제에 대해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제안을 꺼린다면, 북한 역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성있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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