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해군, 7번째 대북 불법환적 감시 활동

앵커: 캐나다 왕립해군 호위함이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벌써 7번째 인데요,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6월 초 왕립해군 호위함인 몬트리올함을 이용해 동중국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감시 활동에 참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위무성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캐나다 왕립해군이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7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캐나다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위무성은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 동중국해에서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이 전개되는 것은 올해들어 이번이 다섯번째 입니다.

앞서 1월 초 영국이 해상 초계함 스페이호를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감시활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2월 호주(오스트랄리아), 4월 캐나다, 5월 프랑스 등이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는 대북 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총리실은 올해 4월30일 만료되는 대북제재 위반 감시 작전 ‘네온’(NEON)의 운용기한을 2026년 4월30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가 네온작전을 연장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번은 모두 2년씩 연장됐지만 이번에는 3년으로 1년 더 늘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국방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네온작전 연장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국제 안보 및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한 연료 및 기타 상품의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제재 회피를 식별하기 위해 이 지역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이 다국적 이니셔티브(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정교한 제재 회피 방법을 계속해서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