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중·러, 유엔 결의 이행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6-24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강화안과 관련 중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강화안과 관련 중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AP

앵커: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최근 러시아와 중국 등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China and Russia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ll UN Member States unanimously adopted.)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engaging the DPRK in meaningful negotiations so that North Koreans can realize a brighter future.)

아울러 국무부 측은 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offer remains on the table. We are willing to take a flexible approach to reach a balanced agreement on all of the Singapore summit commitments.)

앞서, 러시아 표트르 일리체프(Pyotr Ilyichev) 외무부 국제기구 국장은 23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초안 작성 및 채택 작업을 막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이 결의 초안 작성 및 채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지난해 12월16일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금지 해제 및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은 제출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일리체프 국장은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인도주의적, 사회·경제적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북한이 합의했던 남북협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그리고 기타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안보리 화상회의 후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일부 국가의 독자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징벌 수단이 된다며 북한 내 식량과 의약품 공급 부족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주유엔 독일 대표부는 같은날 곧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시 독일 대표부는 트위터를 통해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해가 된다는 주장은 반박돼야 한다”며 안보리 회의에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단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계속 무기를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일부 국가들은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 폭탄과 미사일,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국민을 먹일 돈이 없다고 주장할 때는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