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추가 대북제재에 “바라던 바”…철저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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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의회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무부의 강력한 대북 추가 경제제재에 대해 바라던 바였다며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대해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사안’이었다며 환영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있어 큰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조력자를 향해 미국이 분명한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과 거래할 지 무법정권인 북한과 거래할 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최고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반겼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행정명령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나선 것과 함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운송, 무역 등에 대한 제재 강화에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제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할 지 미국과 거래할 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전용돼온 돈줄을 끊기 위해 마련된 대북제재 강화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하고 있다며 성원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강력한 이행과 추가 압박이 절실하다며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들어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의 해외 금융조력자를 겨냥한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입법에 나서는 등 북한의 핵개발 자금 전면 차단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기는 것을 골자로 한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이 상원에 발의돼 심의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북한을 도와온 외국 금융기관, 특히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크리스 홀런 : 법안은 (북한과 거래해온) 기업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택해야 합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