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7함대 “북 불법환적 단속 위한 다자조율 확대”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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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다.
미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다.
/AP Photo

앵커: 미 해군 제7함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다자 간 조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있는 미 해군 제 7함대는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적으로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거래금지 물품을 옮기는 것을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7함대 대변인실은 10일 북한의 해상 불법환적 단속 현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다자적 조율(multilateral coordination)을 늘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상집행작전 확대, 동반자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증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동맹 및 동반자들과의 연계 구축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환적을 단속하고 있다는 것이 제7함대 대변인실의 설명입니다. (We're doing that by expanding maritime enforcement operations, increasing information sharing with partner nations, and building connections with allies and partners that embrac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대변인실은 이어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과 함께 다국적(multinational)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환적을 단속하며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4월 미 제7함대 소속 구축함인 ‘밀리우스’에 승선해 밀리우스함이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추격전을 벌인 사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8개국이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군함, 항공기 등을 통해 총 70만 제곱마일의 해상을 감시하고 있고 이 국가들의 해군과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들은 지난 1년 간 총 800일 가량을 해상에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7함대 대변인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Cutter)인 ‘스트래튼(Stratton)’함이 북한의 해상불법 환적 단속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트래튼함은 지난해 1월 해안경비대가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파견했던 경비함인 ‘버솔프’함에 이어 지난 6월 두번째로 파견된 미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 입니다.

이 경비함들은 미 해군 7함대의 지휘 하에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며 유엔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왔습니다.

아울러 미국 해안경비대 대변인실은 이날 해안경비대 신규 경비함인 ‘킴벌’(Kimball)함과 ‘미젯(Midgett)’함을 지난 8월 미국 하와이 호눌룰루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같은 달 이 두 척의 신규 경비함 외에 신속대응경비함(Fast Response Cutter)을 호눌룰루에 배치했는데 이는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과 현재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미국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안경비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단속과 관련해 중국이 비협조적이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왔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1일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가 미중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허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 우리는 중국과 대북제재에 대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중국 선박이 제재를 이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재를 이행하려는 우리군을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방향을 바꿔 제재이행을 좀 더 잘하길 희망합니다.

한편,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미 해군의 전진배치 전력 중 가장 큰 규모의 함대로 한반도와 서태평양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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