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장관 “미북 신뢰구축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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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일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RFA Photo-이상민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초기 신뢰구축을 위해 상호 간 모든 적대행위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등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연철 장관은 20일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70여년 간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미북 간 초기 신뢰구축을 위해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 전환, 미북 간 모든 적대행위 중단, 대북제재 완화 등의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범위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보다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창의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른바 ‘스냅백’(Snap back)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김연철 장관: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은 여러 의제에서 차이점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제재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스냅백’ 방식 등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적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스냅백 방식은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김연철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통해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연내에 미북 간 실무협상이 한두 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미국 내 이산가족을 비롯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금강산 한국측 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마주 앉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연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7일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귀순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범행 이후 도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고 추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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