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내달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주시”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3.27
kju_spa_b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관영매체를 통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한 북한.

한국 통일부는 27일 북한이 매년 4월쯤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매년 4월경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고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 관련 의결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점이 논의돼야 될지는 제가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가운데 대규모 회의 개최를 예고한 것을 방역에 대한 자신감 표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서 신형 코로나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북한에서도 이 같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자국 내 신형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날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설명회에서 신형 코로나와 관련한 북한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중요한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국 내 신형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발표한 북한으로선 전해 예산 결산을 승인하고 당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를 거를 명분이 없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고인민회의는 예산 결산 때문에 매년 열어야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형 코로나 때문에 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열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 내 확진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에 최고인민회의라는 중요한 회의를 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주민들에게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데다 기존 대북제재에 신형 코로나까지 겹쳐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이른바 ‘소리 없는 위기’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른바 ‘새로운 길’을 처음 예고한 것처럼 이번 회의에도 참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김 위원장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자신들이 신형 코로나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신형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 내에 신형 코로나가 상당히 전파됐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회의를 한다는 건 그 자체가 북한에 전혀 신형 코로나 문제가 없단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박 교수는 이미 정면돌파전 노선을 천명하고 이를 따르고 있는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논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주요 정부 인사들의 위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정확한 직책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의 거취가 이번 회의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주요 고위 인사들의 인사이동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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