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상응 조치로 IMF∙세계은행 가입 지원?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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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MF 세계 은행 연차 총회' 모습.
지난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MF 세계 은행 연차 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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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어떤 것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가입은 대북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가령, 북한은 현재 자신들의 경제현황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이 통계 준비와 발표를 도와주면 국제투명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뱁슨 고문: 북한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회원 가입은 비핵화 협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들에 대한 북한의 회원 가입은 비핵화 로드맵, 즉 청사진에서 미국이 북한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가입은 북한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국인 투자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가입은 두 금융기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입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가입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미국 관리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는 북한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가입 절차는 1년 이상 걸리고 회원 가입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그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부진하면 북한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 공보실 측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려면 먼저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 공보실 측은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의 국제통화기금 가입 가능성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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