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매우 긴 과정…트럼프 임기 2번해도 안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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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15일 개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 다니엘 데이비스 디펜스프라이어티 재단 선임연구원,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15일 개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 다니엘 데이비스 디펜스프라이어티 재단 선임연구원, 더그 밴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케이토 연구소 홈페이지

앵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수 년이 걸리는 매우 긴 과정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15일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미북 양국은 지난 70년 간 긴장과 대립을 겪어왔으며 북한의 대미 적대감은 국가 정체성에 잠재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수 년(many years)이 걸리는 아주 긴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니아니스 국장: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하루, 한달, 일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2번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수 년이 걸릴 것이란 점을 받아들이고 인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미북 관계의 변화를 다루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북협상에 있어 비핵화를 나중에 다룰 때 더 좋은 협상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에 집중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핵 전력에 대한 협상보다 선행돼야 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이러한 협상 과정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중 관계도 한반도 상황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미중 간 무역협상 시한과 2차 미중 정상회담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달 27일과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중 간 무역협상에서 협상 시한인 3월 1일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핵심국가인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북제재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멕시코 국경장벽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한 것은 그가 얼마나 강한 협상가인지를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한 외교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보복 능력(retaliatory capacity)이 있는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란보다 더 많은 협상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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