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북 UPR서 ‘러 파병’ 지적해야”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북한 제4차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에서 강제북송과 억류자 문제 뿐 아니라 대러시아 파병 등 최근 불거진 쟁점까지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제4차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를 실시한다고 예고한 유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사단법인 물망초, 6·25국군포로가족회 등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UPR을 계기로 북한에 대러시아 파병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와 탈북민 강제송환 등 지난달 이뤄진 사전 서면질의에 담긴 문제 뿐 아니라 최근 부상한 쟁점들까지 아우른 빠짐없는 권고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은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도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UPR에서 “해외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 생사와 소재를 알릴 것”과 “해외 파병 군인들에게 제네바협약상 의무를 교육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기습 북송된 김철옥 씨를 언급하면서는 “강제로 송환된 탈북 난민의 자의적 구금을 즉각 멈출 것”을, 그리고 미송환 국군포로, 납북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억류자를 즉각, 조건 없이 송환할 것을 권고하라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의 말입니다.

[김정삼 씨] 국제사회가 요구할 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북한이 혼자 살겠다고 하면 점점 어려워질 뿐 아니겠습니까? 큰 힘을 실어주는 소식에 북한도 호응해주는 그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앞서 전직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들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권고가 이번 북한 UPR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특히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 국민, 이들은 북한 입장에선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도 비엔나협약 당사국이거든요. 영사 접견권을 억류자들에게 허용하라는 권고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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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북한 UPR을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질의에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앞선 3차례 UPR에서 계속 권고해온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위한 조치 등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와 식량권·건강권 보장,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지난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UPR에서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지난 2009년 1차 검토 이후 15년 만으로, 정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권고 발언과 서면질의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