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 미 신정부 출범 후 핵실험 위협 수위 높일 것”

앵커: 북한이 내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핵실험 위협 수위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정세평가 및 2025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 상반기 7차 핵실험 실시 위협을 고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과 대결 기로에서 핵무력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핵실험 실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은 이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무기급 우라늄 생산기지 공개, 비밀 ICBM 기지 공개 등을 단행한 바 있다며 남아있는 위협 수단은 핵실험 실시, 대남 무력 도발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남 전술핵 공격 능력을 실증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공개한 전술핵 ‘화산-31형’의 위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찰위성 재발사, 대러 파병 확대, 개정 헌법 공개, 핵잠수함 건조 등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북 협상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일 한국 산업은행이 개최한 ‘북한정책포럼’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트럼프 1기 당시보다 한층 강화됐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추진잠수함, ICBM 대기권 재진입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손을 잡음으로써 생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뭔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구체적인 것을 내놓지 않는 한 김정은이 트럼프 초대에 응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또 트럼프 1기에 비해서 김정은은 스스로 위상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할 겁니다. 단적인 예가 핵미사일 역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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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또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파병의 대가 그리고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에 따른 군사협력 성과가 내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핵 인정 등 정치적 거래, 핵잠수함, 정찰위성, 극초음속미사일 등 관련 기술 지원, 북한과의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지만 갈수록 이를 비공개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돼도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투가 지속될 것이고 조기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도 북한군의 파병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파병 규모와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파병 군인 가족들의 불만, 청년들의 군 기피 증가, 부대 탈영, 조기 제대 증

가, 군내 위화감 증대, 탈북 증가, 대남 군사적 긴장 고조 등 부정적 영향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