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학자들 “북, 전쟁 결심한 건 아닐 것”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03.29
한·중 학자들 “북, 전쟁 결심한 건 아닐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쟁을 결심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등이 29일 주최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한미 연합훈련 기간 포병부대 훈련, 탱크부대 훈련, 초대형방사포 사격 훈련 등을 현지지도 한 김정은 총비서의 행보는 남침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 총비서는 지난 2022년부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왔고 지난 29일 한국 영토 점령을 국시로 선포했지만 실제 북한의 전쟁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두 발의 전술핵을 한국의 소도시나 인구 밀집이 안 된 지역에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공격을 한다면 10발 이상의 다양한 핵무기를 써야 되고 그것은 곧 전면전이 시작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늘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며 한미일의 대북 핵 억제력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북한의 재래식 무력 도발, 미사일 실험, 또는 7차 핵실험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남북 간 재래식 전력의 격차를 감안하면 전면전을 위해 북한이 감내해야 하는 위험은 매우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전면적인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북한이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는 매우 높습니다. 재래식 국방 능력에 있어서 한국은 북한의 압도적인 질적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한국의 방위 태세를 뚫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간 확장 억제의 신뢰성은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의 전쟁과 한국 점령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전략적 결단의 일부일 뿐 실제로 전쟁을 벌이려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으며 중국과 북한 간 교류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주요 과제는 경제 부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중 양국 간 고위급 접촉이 늘어날 것이고 김정은 총비서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으며 다음 달부터 양국 간 무역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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