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협상 노림수, 경제서 안보로”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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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핵 협상과 관련해 요구하는 바가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엔 경제적 이득에 주안점을 둔데 반해 최근엔 안보 보장에 무게를 둔다는 설명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 위치한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는 최근 ‘한반도의 안보: 교착상태 타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내고 ‘과거에는 북한이 핵 협상에서 경제적 지원이나 혜택, 그리고 에너지 등 제반 요구 사항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안보에 대한 보장이 우선순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이상수 연구위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도 더 개발된 상태라 안보에 대한 확신을 확보하고 싶어졌을 것이라며, 미국은 아직 북한 안보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지만,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의 시작점 자체가 조율돼야 할 필요는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수: (이제까지는 )경제 지원과 핵 문제를 다루어왔거든요. 첫 단추를 낄 때. 6자회담도 그렇구요…

북한은 최근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 같은 태도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했습니다. 핵 협상의 시작점에서 군사훈련의 규모, 빈도수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북한 핵전문가인 고든 챙 (Gordon Chang)은 최근 미국의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의 핵 협상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기술 개발에 대응해 더 엄격한 안보적인 경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란 북한 간 핵 기술에 대한 협력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 기술을 확산시켜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상수 연구위원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THAAD) 한반도의 배치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소원해진 북중간의 관계가 사드를 공동안보 문제로 삼아 한 목소리를 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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