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며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는 전문가 지적도 다수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한국 통일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2022 북한인권 국제대화’.
좌장을 맡은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굉장히 정치화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논쟁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의 문제는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이며 국내ㆍ국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군사적 도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안보 문제와 연계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고 “북한 인권 문제의 게토(ghetto)화를 막기 위해 국제협력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안타깝게도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게토(ghetto)화를 막기 위해서 국제 협력이 시급하게, 폭넓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든 온화한 입장이든 북한 인권을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후순위에 놓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빅터 차 석좌는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핵실험 중단 등과 달리 북한이) 기존에 약속을 깨뜨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기존에는 북한 비핵화와 경제 지원을 연계해왔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와 경제 지원을 결합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북한 인권은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과 같다”며 “북한 인권 논의를 최전선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간 제로섬 관계가 있다는 견해에는 제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강경한 입장이든 아니면 온화한 입장이든 상관없이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학교 아태연구소 소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훼손을 우려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고 트럼프 정부는 정권 초기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통하지 않았으며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소장은 “북한은 인권 문제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을 때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반응을 보였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신 소장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남북관계의 장애물로 보았으며 문 정부 시기 북한 인권 문제가 소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교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한다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결의안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범수 세이브NK대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정부가 이와 관련해 일을 진행하게 되고 북한 내 정보 유입 등의 노력이 힘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아 납북자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한국 청년이 있었다”며 “북한 정권에 의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축사에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상황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또 “안타깝게도 2018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조속한 공개 토론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 주민은 지금도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 인권의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 당국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