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장기적 ‘북핵’ 위협에 대한 협력 필요”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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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장기적 ‘북핵’ 위협에 대한 협력 필요” 지난 2013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고 있다.
/AP

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측과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의 장기적 위협에 대한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중국의 북한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의 자오 퉁(Tong Zhao) 핵정책프로그램 담당 선임연구원은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장기적인 핵억지력 보유 의지를 과시했다며 미국은 중국에 영구적인 북핵 문제의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오 연구원: 북한의 영구적인 핵보유가 미국과 중국의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켜 중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에 대해 중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깊고 체계적으로 토론해 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There’s no public discussion about this issue. I don’t think people have thought really deeply and systematically about how a permanent nuclear North Korea could really undermine Chinese interest by exacerbating the security dilemma between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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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타운대학이 3일 개최한 ‘바이든 행정부 새로운 미중 관계 속 북한문제’ 화상토론회. /화상토론회 캡쳐


자오 선임연구원은 3일 미국 조지타운대학이 개최한 ‘미∙중 관계 속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The North Korea Issue in US-CN relations: New Direction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화상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북한이 전술적 핵무기와 전략적 핵무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재래식 전쟁에서 사용하거나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고도 미국의 핵보복 공격을 전략 핵무기로 억지할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도 이 같은 위협에 대응해 자국의 핵억지력(own nuclear hedge options)을 고려하는 등 장기적인 역내 혹은 국제적 안보 위기를 야기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다탄두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계속 나선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에 맞서 핵무력을 증강시켜 강대국들간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특사를 지낸 미국의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국가정보국 북한정보담당관은 이날 토론회에 동참해 북핵 문제가 향후 미∙중 간 중요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 북한이 핵무기 옵션, 즉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더 강압적이고, 예측할 수 없이 더 위험해지는 것은 중국 안보에 핵심 위협이 될 것입니다.

에이버리 골드스타인 펜실베이니아대학 정치학교수는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북핵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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