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비핵화 의지없는 종전선언 동의 어려워”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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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비핵화 의지없는 종전선언 동의 어려워” 지난 2018년 5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는 모습.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결여된 종전선언에 미국 행정부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에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조만간 미측과 세부적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장관: 종전선언을 할 경우 북한이 우려하는 안전보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도 (종전선언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그 계기를 찾지 못했던 것 같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미국이 준비가 덜 됐던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인들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압박 방안과 미래 외교 가능성 등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ll adopt a new approach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that will begin with a thorough policy review of the state of play in North Korea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OK,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on ongoing pressure options and the potential for any future diplomacy.)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이 심각하게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는 정황은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한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발표에 동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최근 몇년간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는 성명 등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위협과 적대정책 철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목표가 종전선언이 아닌 한국을 비호하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역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현재 종전선언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오직 비핵화를 향한 단계의 일부로서만 종전선언에 대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도 북한은 현재 제재 완화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종전선언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은 종전선언을 실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등은 협상을 시작하는 방법이 아닌 협상의 마무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really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believe it’s a real thing… So my view is that a peace treaty and the end of the war should come toward the end of the negotiated process not as a way of getting into the negotiated process.)

패트리샤 김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로 가는 단계적인 로드맵, 즉 이정표의 일부인 경우에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에) 이어지는 비핵화 절차와 군사적 긴장의 완화에 대한 북한의 약속(commitment)을 확보하지 않고 단순히 종전선언에 서명만 하는 것은 신중한 계획이 아니”라며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외교적 관여(diplomatic track)이지 일회성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어떠한 미국 행정부라도 역내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올바른 조건에서만 종전선언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정치적 전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은 비핵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선임국장 겸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안보보장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한국의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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