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지명자 "북핵위협 완화 위해 제재 계속 추진"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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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차관 지명자 "북핵위협 완화 위해 제재 계속 추진" 콜린 칼(Colin Kahl)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가 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관한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문회 영상 캡쳐

앵커: 콜린 칼(Colin Kahl)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 지명자는 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관한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범 정부차원(a whole-of-government)에서 새 대북정책 마련을 위한 전략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새 대북정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강력한 방어와 억지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위협을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력(forces)과 자산(assets)을 잘 배치하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력한 국방태세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이 힘의 우위에서 북한과 관여(engage)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must also continue to pursue robust sanctions enforcement to mitigate the nuclear proliferation threat posed by North Korea.)

칼 지명자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치를 확보하는(securing)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이 조정되어야 하느냐는 질의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공약은 주한미군의 수나 어떤 구체적인 능력과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칼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활동했는데 상원에서 인준되면 국방장관, 국방부 부장관에 이어 미 국방부 내 서열 3위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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