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교체돼도 대북협상 종점은 북 비핵화”

앵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부가 교체돼도 미국의 대북협상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로 유지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미협회가 13일 개최한 외교안보 세미나.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James Carafano) 선임고문은 이날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된다면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용인하더라도 그 과정의 최종 목표(end state)는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카라파노 미 헤리티지재단 총재 선임고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계적 비핵화 과정을 용인하더라도 미국은 그 과정의 종점에 비핵화된 북한이 있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Although the president would accept a step by step process of denuclearization, the US would likely go in with the end state of saying at the end of this we must have a denuclearized North Korea and we can negotiate the steps to achieve that.)

그러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 방어와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미국에 협상 대상이 아니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카라파노 미 헤리티지재단 총재 선임고문: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 방어 그리고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미국에게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 think the two things that are non-negotiable to the United States is the defense of South Korea which includes deterrence and an end stat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will compromise on either one of those.)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연구부장도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쁜 합의(bad deal)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완전한 비핵화에 뜻이 없는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대 압박 전략과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등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연구부장: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북한이라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배드 딜’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러한 협상이 실패한다면 트럼프가 다시 한 번 최대의 압박과 2차 제재로 돌아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미측 인사들과의 이야기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같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핵보유를 강하게 통제할지 회의적이라며 동맹국들이 핵보유를 통해 안보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의 안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한국의 핵무장이 쉽사리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NPT 상의 5대 핵보유국으로서 갖는 독점적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을 가진 상태에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대미 협상은 필수적이라며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북한은 미국과 담판을 짓기를 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