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제 핵공격 시사…“대미·대남 압박용...억지력 강화해야”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거듭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핵 억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최근 한 수뇌모임에서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며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달 25일 열병식 행사에 나와서도 자신의 판단에 따른 핵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한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채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억지하고, 북한의 도발 및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한편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민, 파견 미군, 동맹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중요 국가이익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the DPRK, defending against its provocations or uses of force, limiting the reach of its most dangerous weapons programs, and above all keeping the American people, our deployed forces, and our allies safe.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가운데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총비서의 이번 발언이 일부 주장과 같이 새로운 핵 독트린, 즉 핵교리를 밝혔다기 보다는 북한의 일관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핵무기는 억지와 선제공격을 위한 ‘검’이자 ‘방패’를 의미한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핵 공격 위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3년 북한이 “침략자들의 거점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적 핵공격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고, 2016년에도 “미국과 한국이 위협하면 선제적인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은 이러한 북한 핵 관련 정책의 위협적인 발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을 통한 억지를 넘어 실행 가능한 핵전쟁 전략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올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시험과 위협적인 발언들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저는 북한이 지난 1월부터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양보(concession)을 얻기 위해 수사적 의도(rhetoric intention)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잠재적 핵실험 준비 등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양보해야 하는 단계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려는 것이죠.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직접적인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미동맹이 준비태세와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섣부른 (핵)공격을 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기대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개발에 대한 모라토리엄, 즉 시험유예를 해제한 만큼 김 총비서의 핵실험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과거 선제 핵공격 위협 발언과 최근 관련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는 과거보다 크게 진전된 북한의 실제 핵공격 역량 때문에 그 위협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과 추가 ICBM 발사시험에 성공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비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그 결과 특히 한국은 북한의 이른바 ‘핵인질’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청문회에서 김 총비서의 선제적 핵 공격 발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시 북한의 핵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강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