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핵개발 거액 지출에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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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 핵개발 거액 지출에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그리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민간단체가 북한이 지난해 약 6억7천만 달러 이상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핵무기40 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데 대한 논평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즉 ICAN은 7일 공개한 ‘2020년 세계 핵무기 지출’(Complicit: 2020 global nuclear weapons spending)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6억 6천700만 달러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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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이 추산한 2020년 북한 핵개발 비용. /ICAN 보고서

특히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미국과학자연맹(FA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의 관련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총 40기로 추정했습니다. (North Korea is estimated to have 40 nuclear weapons.)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이번 보고서에 나온 북한의 핵개발 지출과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 정권의 이러한 기술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전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well as the regime’s willingness to proliferate these technologies, are serious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앞서, 핵무기폐기국제운동의 알레시아 샌더스자크리(Alicia Sanders-Zakre) 정책연구 주임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코로나19 의 대유행 속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6억6천7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We estimate that in the midst of a global pandemic in 2020, North Korea still spent about $667 million on its nuclear weapons.)

이어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 중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안보’ 측면의 필요에 사용됐어야 할 비용이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지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as the country that spent the least on its nuclear weapons globally, this is reckless and irresponsible spending that should have instead been used for human security needs.)

‘인간안보’는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생산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North Korea's ongoing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장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 등 다자간 군축 조약에 가입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Like all nuclear-armed countries, it must reverse its behavior and join multilateral disarmament treatie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이번 보고서는 한국 국가정보원, 한국 국방연구원(KIDA)의 자료와 물가상승률 등을 토대로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예산의 35%를 국방비로 사용하며, 이 중 6%가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추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북한의 2019년 국가예산 316억 달러 중 국방비가 35%인 약 111억 달러, 핵무기에 6%가 할당됐다고 가정할 때 약 6억6천700만 달러가 책정돼 2020년 사용됐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나 핵무기 비용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There is very little public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n nuclear spending or its military spending overall.)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지출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지난해에만 1분 당 1천265달러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지상 및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It is developing nuclear-capable missiles which can be launched from the ground and from submarines.)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9년 6억 2천만 달러를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2019년에만 1분 당 1천180달러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해 살펴보면,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개발 지출비용이 지난해 보고서 보다 4천700만 달러 소폭 상승한 6억 6천700만 달러로 나타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 지출비용이 소폭 상승한 이유는 물가상승률 등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을 포함한 9개 핵보유국이 총 726억달러를 핵무기에 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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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이 추산한 핵 보유 국가별
2020년 핵개발 비용. /ICAN 보고서

9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핵무기에 쓴 나라는 미국으로, 374억 달러였으며, 이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인디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ICAN은 201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제 반핵단체로, 핵무기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핵무기 감시와 반핵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수치는 북한이 핵개발에 집중하는 만큼 북한의 인권상황이 의도적으로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 주민보다 핵무기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매튜 하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7일 성명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북한은 강선에서 핵 관련 활동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농업 분야의 피해, 제재 등과 같은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 연구원: 북한이 지속해서 미국과 한국과의 핵 관련 외교를 보류함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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