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과 외교의 문은 열려 있지만 핵협상 타결 여부는 미국 뿐 아니라 북한의 의지에도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29일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의 독일마샬펀드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Brussels Forum 2020)에서 북한과의 핵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북한의 의지에도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Getting a deal in North Korea is going to depend upon the North Koreans, not just us.)
비건 부장관: 우리는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우리와 협상에 나서기만 한다면 매우 신속하게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substantial nuclear disarmament)가 있을 것이라던 지난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협상 과정에서 직면해 온 도전 과제는 북한이 외교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관련 활동을 중단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unwillingness to cease those activities in order to allow a diplomatic process to move forward)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은 분명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상당량 비축하고 있으며, 또 많은 공개된 추정에 따르면, 핵무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Our goal remains the final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certainly has a substantial supply of nuclear material, bombs-grade material, likely, according to many public estimates, a number of weapons as well.)
그는 그러면서 미국 측 대북 협상 대표로 반복적으로 느낀 근본적 도전 과제는 북한 측 협상단이 북한 정부를 대표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 논의하기 전까지 북한 측 실무 협상단은 핵무기 관련 논의를 거의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유엔총회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말 유럽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협상에서도 미국은 미북 양측의 모든 관심 사안에 있어 진전을 이루기 위해 실질적 계획을 설명했지만, 북한의 관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부장관: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이 명백한 상황에서 북한이 왜 그랬는지 의아했습니다. 사실 공개된 추정들에 따르면 향후 북한 경제는 앞선 여러 해들에 비해 훨씬 더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We were puzzled as to why, because the hardship in North Korea is palpable. In fact, very likely by open estimates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going to take an even more substantial step backwards than it has in previous years.)
비건 부장관은 북한 정권이 이 같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자원을 군사적 역량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완전한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의 모든 이들에게 훨씬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거기(더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 마주 앉아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에 달려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