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긴장 고조시 한미일 공동 대응 가시화 가능성”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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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긴장 고조시 한미일 공동 대응 가시화 가능성” 한미일 및 호주 등 4개국이 지난 2020년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관으로 해군연합훈련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3국 공동 군사대응 가능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성기영 외교전략연구실장이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

 

성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즉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지난 5월 한미·미일 정상회담 결과 등으로 미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일 3국의 공동 군사 대응이 하나의 방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지난 6월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공동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시행 가능성도 열어놓은 바 있어 이를 통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실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앞선 사례와 비교해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확보된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3국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그 성과가 미미했고,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회담에서도 3국 정상 간 대북 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갈등 폭을 좁히지는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간 본격적인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3국 정상 간의 정책적인 교집합이 북한문제에서부터 형성됐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전 정부와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및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합의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한미, 미일 정상회담으로 확인된 공동의제로 미뤄 군사분야 뿐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 방안에 진전을 이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연 간담회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군사적 안보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 실장은 다만 이 같은 합의가 한반도 주변에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현 상황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한일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성 실장은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대응이 한미일 공조와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의 외교활동 및 한미일 협력 강화가 반중 혹은 탈중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는 억제 및 탐지,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고, 북한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비난 한 바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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