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6일 전화 통화를 갖고 소통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을 의미하는 기존의 '쌍궤병진'원칙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사를 중시하고 남북화해 협력을 지지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이들이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 (북한 문제는) 물론 중국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중국도 역할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에 대해 분명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양국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바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를 역임했던 제임스 호어(James Hoare)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6일, 미국의 공공정책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기고문에서 "북한은 1960년대 초 중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 당시 핵심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길 거부한 것에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핵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일본마저 핵개발에 착수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핵을 두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남아있는 앙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단체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Patrck Cronin) 아시아안보 석좌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외교에 있어 예전보다는 큰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w a greater convergence between Beijing and Washington on the idea of phased and synchronized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at agreement in principle has yet to material progress.)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적성국분석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함께 손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나면 잠재적으로 한반도에 일종의 평화정착이 가능할 것이고, 결국 미국은 한반도를 떠날 것을 중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China sees the benefit of having a denuclearize North Korea because then that will potentially lead to some sort of peace settlement on the peninsul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forced to leave the peninsula.)
미국의 북중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 이야기 할때,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러한 전술은 20 년 동안 실패해 온 것인데 왜 계속해야 하냐"며 북한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Talking to China about North Korea shows we are incapable of learning from past mistakes. This tactic has now failed for two decades. Why do we continue doing this?)
한편,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즉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이나 그 전에 회동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중) 두 정상이 회동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며 "머지않아 어떤 종류의 관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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