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의 분석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이며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겨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호'라고 호칭하는, 일본에 사정권을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일본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분석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의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일본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오래 된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을 통해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는 일본에 지속적인 위협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의 분석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본은 한국과 미국에 이어 북한의 주요 핵공격 목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 일본은 그들이 북한의 핵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갯수는 알 수 없지만 2-5개 정도의 핵무기로도 일본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일본 입장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려할 만한 문제입니다. (The Japanese can anticipate that they would be a target of North Korea, we don't know how many nuclear weapons, but even 2-5 or so going off in Japan would be a disaster. So, there is realistic concern on the Japanese part.)
더불어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시험한 3종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보다 저공에서 비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본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중점을 두던 자국의 방어 체계를 재평가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일본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국가로서, 이번 분석 또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과장과 추론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스 국장: 일본은 방위 예산 증액을 위해 탄도미사일 방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상 북한의 위협 그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일본 국내 여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I think Japan uses it in order to make their argument for more defense budget, ballistic missile defense things like that. That's where this is more focused to the domestic audience than any sort of analysis of the threat itself.)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기 전까지 핵탄두를 포함한 북한의 실제 핵무기 능력은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14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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