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능력 강화로 한국 위협…한미동맹 바탕 대응해야”

앵커: 한국 여당의 대표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및 국제연대를 바탕으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여당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 온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힘을 믿어야 합니다.

권 직무대행은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 한미일 연대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제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지연됐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진상규명 작업이 다시 시작된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선 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서해 한국 공무원인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이 씨에게 월북혐의를 씌워 구조하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의 경우 탈북민들이 살인자라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없이 공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16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을 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 대해선 “여당이 (북송된) 흉악범을 탈북 브로커라고 하고 있다”며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회의에서 나온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사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 브로커이며 이들은 16명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반론에 대한 입장입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서도 현재 한국 정부가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민강제 북송 사건을 ‘종북몰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