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대북 억지로 핵 있어도 쓰지 못하게 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11.21
김태효 “대북 억지로 핵 있어도 쓰지 못하게 해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북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이 보유한 핵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 억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분명히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개회사에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우리와 국제사회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고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자 하는 일관된 방향을 견지하면 우리는 분명히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토대로 억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가되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과 외교∙정치∙군사 방면의 상응조치를 과감히 펼쳐나가겠다는 담대한 구상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담대한 구상은 열린 제안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북한이 우려하는 사안들까지 의제에 포함해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한반도의 안보 우려 고조는 북한의 고립과 궁핍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미래는 더욱 어둡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한국은 남북 간 민생협력과 교역부터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대북 억지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단념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이 보유한 핵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핵 사용 위협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외교를 병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 북한이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핵을 쓰지 않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단념 외교가 전개돼야 될 것입니다.

 

김태효 제1차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순순히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부분적 비핵화의 댓가로 남북 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착수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이유는 북한과의 초보적인 신뢰회복 조치가 함께 진전되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에 대해선 북한의 핵이 미국,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미 간 합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탐지해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시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이미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미사일 타격을 받은 이후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기사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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