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력 5주년에 미 정부 “노코멘트”…전문가 “비핵화 물건너가”

앵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갔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을 시험발사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5주년을 맞은 최근 북한은 최신식 ICBM인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강행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의 비행거리, 최고 고도, 비행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거리가 1만 5000km에 이르러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일부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7일 화성17형 개발 기여자들을 격려하면서 세계최고 전략무기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자세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전자우편을 통해 “언급할만한 것이 없다”고 답했고 국방부도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에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We have nothing to comment on the fifth anniversary, specifically.)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라며 “미국의 정책이 될 것으로 결코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핵무력 완성 선언 5년만에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한미 당국의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수 김(Soo Kim) 정책 분석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한미 당국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 정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may not have officially recognized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but I think we have already accepted the nuclear weapons program as part and parcel of the North Korean regime.)

그러면서 “북한은 기술적 진보 뿐아니라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지렛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일각에선 군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더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we're having more discussions about arms control could suggest to the North Koreans that denuclearization is no longer our goal, and that we are willing to settle for less.)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Ken Gause) 국장도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비핵화 논의는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끝났다”라며 “이제는 핵 동결을 꺼내 북한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의 기술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진 않지만, 방치하게 된다면 곧 북한은 그 기술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지금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특히 그 불가역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결코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당장 꺼내지말고 ‘동결’로부터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Right now, we don't have absolutely leverage which mean we never going to get North Korea serious discussion about denuclearization especially part of irreversibility. I think that this is step by step process. Do not start with denuclearization. We need to start with freezing nuclear program.)

다만,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군축협상에 나선다면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며 “또 군축협상에 나선다 해도 성공적일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김정은 총비서의 결심만 있으면 북한은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