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박 식별정보 조작해 핵확산 가능”

워싱턴-서재덕 seoj@rfa.org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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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박 식별정보 조작해 핵확산 가능” 지난 2014년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툭스판 인근 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해 좌초된 6700t급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무두봉호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유”라고 통보해 멕시코에 억류되어 있다.
/AP

앵커: 북한이 식별정보를 조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선박을 활용해 핵확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C4ADS, 즉 ‘선진안보연구소’의 루카스 쿠오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대북제재 대상 선박들의 이름과 국제해사기구(IMO) 등록번호을 위조해 합법적인 선박처럼 운영한다면 많은 잠재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오 선임연구원은 29일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DKI APCS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이 식별정보를 조작한 선박을 통해 거래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제재로 이전이 금지된 상품과 기술, 자재에 대한 거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오 선임연구원: 북한의 선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같은 선박들을 통한 무역과 밀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확산의 우려(proliferation concern)도 존재합니다.

C4ADS는 지난 9월 북한이 선박 정체를 속이는 ‘선박 식별정보 세탁’ 수법으로 두 척의 선박이 대북제재를 회피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선박인 킹스웨이호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여러 차례 제재 지정을 권고했던 서블릭호가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허위로 받은 새로운 등록번호를 활용해 합법적인 선박처럼 항해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된 선박의 고유식별번호인 IMO번호는 한 선박 당 하나씩 존재하며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한 쿠오 선임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선 두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식별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선박은 적어도 11척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공동 발간한 북핵 위협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선박에 핵무기를 실어 한미일 항구에 입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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