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 군이 북한의 핵 개발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에서는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신뢰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신임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윤 대통령은 중장 진급자에게 주어지는 ‘삼정검’을 수여한 뒤 이어진 환담에서 “국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안보와 신뢰가 없으면 민생과 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안보 위험을 확실히 없애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재래식 전력에선 적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맹국의 압도적인 핵전력에 대한 신뢰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실 부대변인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에선 우리가 북한을 완벽하게 압도해야 하며, 동맹국의 압도적인 핵 전력을 믿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등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우선 각종 도발을 통해 한국과 국민을 위협해 온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2022 정신전력 발전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 자행하고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며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뜨거운 애국심과 결연한 의지로 러시아군에 대응하는 모습은 정신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면서 무기체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정신적 대비태세가 확립돼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0여 년의 남북관계와 북한 도발 빈도 및 강도를 종합해보면 대적관 표현 완화와 삭제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오거나 북한 도발을 제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전 정부가 국방백서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2019년 이후로 남북회담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오히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비롯해 심리전과 사이버 공격 등 공세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한국 측 장병 정신전력 강화 지침과 내용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대적관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으로 대북억지력 강화의 기본태세이자 정치가 아닌 안보의 영역이라며 대적관 표현을 정쟁으로부터 탈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새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에 대한 ‘적’ 표현이 부활될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