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7차 핵실험 감행시 남북관계 최소 6개월 ‘개점휴업’”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5.17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북 7차 핵실험 감행시 남북관계 최소 6개월 ‘개점휴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17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향군의 역할’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RFA Photo

앵커: 북한이 조만한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적어도 6개월 간 남북관계는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17일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남 전 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정무적 판단만이 남아있다오는 20~22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전후가 핵실험의 디데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 전 원장은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대미 압박 시점의 조율에 따라 7차 핵실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남 전 원장은 “북한의 핵실험 변수는 제재 해제를 위한 대미 압박 시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이 동유럽까지 전선이 확대된 미국을 압박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최적 시점을 포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6개월 간 남북관계는 이른바 개점휴업상태, 즉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압박,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국의 자체 핵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7차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핵개발 담론을 공론화합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 담론 차원에서라도 얘기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한 목적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군축 협상을 통한 대북제재 해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보복타격 능력과 전술핵 능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평가하기 전까지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감축 및 폐기와 관련된 어떤 논의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은 평탄치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유엔 대북제재를 무력화할 호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이후 한미 간의 정책적 호흡이 잘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가치 및 신뢰동맹, 제가 볼 때 아마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의) ‘케미가 너무 잘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 민주주의를 8번 말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은 향후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미국에 편중되는 외교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등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논의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