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이나 이에 준하는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확률이 20%이며 내년ㆍ내후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이라는 한국 서울대학교 산하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지리ㆍ정치ㆍ경제 위험, geographic, political and economic risks): 평가와 대응’ 보고서.
이 보고서의 연구진은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 혹은 이에 준하는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확률을 20%로 예상했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북한이 지난해에 비해 도발의 강도와 횟수를 증가시키되 핵실험 등 극단적인 도발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핵실험에는 중국의 반대, 북한 주민의 불만 증가 등 제약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이에 준하는 군사 도발을 일으킬 확률이 5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대내외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는 곧 미국이 협상에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파악되며 8차, 9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때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2017년 하반기 상황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 공격을 한다면 파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다른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는데 북ㆍ중ㆍ러가 동맹 수준으로 긴밀하게 협조할가능성입니다.
연구진은 북ㆍ중ㆍ러가 군사ㆍ경제 부문을 포함해 긴밀히 협조한다면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 고도화를 완성하고 중국의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은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대북제재가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ㆍ핵무력 병진노선을 핵ㆍ경제 상충 구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면 현재 북한 국민소득은 2016년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통계청이 추정한 2016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46만 원, 미화 약 1106달러였으며 2021년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은 142만 원, 미화 약 1076달러였습니다.
202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4048만 원, 미화 약 3만 678달러)의 28분의 1 수준인데 아사자 등이 속출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마저 보수적인 분석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소득이 30~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난의 행군’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또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2018년 73%에서 2020년 62%로 크게 내려갔고 북한 당국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는 이보다 더 내려갔을 것이라며 현재의 지지도는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최저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해 4월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통일의식'에서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가 지난 10년 평균 63.7%였으며 2018년 73.4%로 정점을 찍고 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한국에 입국한 지 1년 3개월이 넘지 않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2011년~2020년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밖에 연구진은 북한 다음으로 발생 확률이 큰 위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가능성과 2~3년 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10%와 5%로 추측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문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으며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한국 사회 일부에서 자체 핵무장 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자체 핵무장 안이 우라늄 공급차단 조치를 불러 기존 원자력 발전소 가동조차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 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의 과반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한국의 민간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성인 남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6.5%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적 있는 미국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지난 1월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on Proliferation Treaty, NPT)을 탈퇴하면 한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을 다른 국가들이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상황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로 2021년 설립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과 김형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책임연구원이며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손인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 안도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책임연구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