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 하반기 도발 요인 많아…핵실험 가능성”

앵커: 북한이 올해 하반기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수위 높은 도발은 7차 핵실험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2024년 상반기 북한의 대남 도발 평가 및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하반기 도발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북한의 도발 요인이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한 객원선임연구위원은 오는 8월 한미연합연습, 9월 열릴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개정,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하반기 북한 도발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의 경우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훈련으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할 예정이라 북한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이 헌법에 ‘해상국경선’을 규정 및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기로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 객원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해상국경선은 NLL 이남에 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이미 수상 혹은 수중에서의 자위력 행사를 예고한 상태이기에 헌법에 해상국경선을 규정, 발표하면서 NLL 해역에서의 대남 도발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미북대화 가능성, 2026년이 가장 커”

“북, 러시아에 ‘IT용병’ 지원 가능성”

또한 향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의 도발 유형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만약 북한에 대한 비핵화 기조가 유지된다면 핵 군축 회담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핵,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도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올해 하반기 도발 수위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 객원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도발 자제 요인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대내적으로 많은 과제를 쏟아냄으로 인해 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객원선임연구위원은 “헌법개정, 통일지우기, 대적교양, 12개 중요고지 점령, 지방 공업 발전 등 내부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대남 도발은 내외 문제 해결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도발 자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하반기에도 대남 적대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향후 열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변경된 대남 정책을 반영시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적대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밀착하면서 산적한 대내 과제를 해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경제 교류의 확대는 더디지만 중국 선박의 두만강 출해 문제 등과 관련해 북중 정상 간 논의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중 간 경제교류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는 겁니다.

최은주 연구위원은 “올해 5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 선박의 두만강 출해 문제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차후 북중 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북중 간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러관계에 대해서는 “무역규모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은 양국 이해 관계가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