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북 핵실험 강행시 더 강한 제재 나올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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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 “북 핵실험 강행시 더 강한 제재 나올 것” 27일 서울에서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를 연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RFA Photo

앵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내놓는 더 강력한 제재를 만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내 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서 외신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만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다 강한 제재를 담은 새 결의안을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신규 결의안을 검토할 것이고, 이는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 등을 포함한 결의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청사진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원칙이자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가면 한국이 경제협력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강행시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 노동자가 해외에 나가 불법적인 해킹 활동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더욱 강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제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 비핵화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 사회의 일원이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들 국가에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 새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한국의 전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불참해왔습니다. 새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결의안 등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으로 불참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오는 28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송한 것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문 받을 위험이 있으면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담은 고문 방지 협약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긴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연례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며, 한미 연합 방위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훈련을 진행해야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등을 협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뉼런드 차관은 이날 조현동 1차관과 1시간 20여 분 동안 오찬 협의를 하면서 한미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세계적인 차원의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우선순위로 다뤄야할 시급한 과제라는데 공감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단합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통한 대북 외교에서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뉼런드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의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대북정책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7 6월 토마스 셰넌 당시 차관의 방한 이후 5년여 만입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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