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개발, 핵무기 감축에 최대 걸림돌"

북한의 핵개발이 전 지구적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감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직 미국 상원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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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상원의원들이 이끄는 의회 산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방지 위원회’는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9일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밥 그레이엄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방지 위원회의 위원장과 짐 탤런트 부위원장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테러세력이 5년 안에 세계의 대도시를 공격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 된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예로 들었습니다.

밥 그레이엄: 2000년까지 북한은 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10개에서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가진 상태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출신인 그레이엄 위원장과 탤런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 예방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등의 불량국가들이나 핵으로 무장한 테러 조직들이 전 세계의 주요 도시를 공격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에 핵과 관련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레이엄 위원장과 탤런트 부위원장은 북한을 비롯한 불량 국가들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활동을 늘이고 비확산을 위한 국제 조약들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핵을 가진 나라의 전직 관료로 구성된 ‘글로벌 제로(Global Zero)’도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30년까지 지구 상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글로벌 제로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을 가진 7개 나라와 일본과 독일의 전직 관료와 군사, 핵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제로는 이번 주 열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줄이는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북한도 핵개발을 포기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낸 리처드 버트 전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가진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을 가진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없애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버트: 핵무기 감축의 절차는 지역 안보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동북아시아의 인접 국가들에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성과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줄여서 세계의 평화를 찾자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핵무기는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고 더 큰 핵위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제로에 참여한 핵보유 국가의 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2018년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현재의 20분의 1수준인 1천 개 이하로 줄이고 2030년에는 지구 상의 모두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핵을 가진 국가의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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