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못막으면 아태지역 핵확산 도미노”

MC: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지 않으면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확산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정부 산하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로드 라이언 국제전략 담당 국장은 15일 워싱턴에 있는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호주의 집권 노동당이 내놓은 최신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상반된 견해가 있지만, 북한의 핵무기에서만큼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긴 그림자: 21세기 핵무기와 안보’라는 책을 공동 저술한 핵 전문가인 라이언 국장은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호주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일방적으로 배치하면 결국 지역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미사일 배치는 북한과 같은 국가가 호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혼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국장입니다.

로드 라이언: Northeast Asia is a critical potential nuclear tipping point for us. If we cannot solve North Korea's nuclear proliferation issue...(더빙) 동북아시아 (지정학)는 호주에게 핵 문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확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막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라이언 국장은 특히 주변국들 가운데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근거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만일 두 나라가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면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1960년대 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로드 라이언: It is not too hard for them to see how things could spiral quite quickly into a tipping point in which even Australia that sets on the 40% of the world's...(더빙) 지역 내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일종의 정점에 이르면 특히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40%를 차지하는 호주마저 핵 보유에 관해 재고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시대 호주 방어: 포스2030”이라는 제목의 140쪽짜리 국방백서에서 “미국이 더 이상 호주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2030년까지 육군과 해군, 공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투함과 전투기, 잠수함 등을 대대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변국들의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2018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3%씩 증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