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차 핵실험 중국의 양해 구했을것”

MC: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언급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회의 원희룡 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 SBS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 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북한이) 핵 성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서 읽어야 할 것은, 중국에다가 우리가(북한이) 웬만하면 6자회담으로 가고 개혁, 개방으로 가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핵카드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때 너무 놀라지 말라며 반쯤은 미리 통보를 해놨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원 전 위원장은 북한이 현재 개혁, 개방의 길과 핵실험을 통해 재차 ‘벼랑 끝 전술’로 나가는 길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와 북한과 중국 두 나라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서 북한이 탈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박사도 북한은 핵실험 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 실험도 가능하다면서 원 전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김태우: 기술적으로는 핵실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지만 미사일 발사를 통한 의지 과시는 늘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외부로 그렇게 돌출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터프스(Tufts)대학 플렛쳐(Fletcher) 외교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도 8월 말 발간된 외교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수개월 안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평양의 각본(The Pyongyang Playbook)'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은 1960년대 이후 도발 행위로 위기를 고조시킨 후 평화라는 신기루 같은 약속을 대가로 양보를 끌어내는 매우 일관된 협상 행태를 보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내년 초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북한은 수개월 내에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3대 세습을 추구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경험이 없는 후계자에게 군부의 신뢰를 얻게 하고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 등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날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 국무부 측은 최근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할 조건을 밝히면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서 약속한 핵 폐기 의무를 이행할 것,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 등을 지적했습니다.